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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자문 회사들 중에서도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위반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업체에 발송하는 낚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소프트웨어 공문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1. 일단 내용증명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나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의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직원들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는지 전수 조사를 시행합니다.

 

3. 구매한 라이선스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갯수와 같거나 많은지 확인합니다.

 

4. 구매된 라이선스가 많더라도, 과거 버전이거나 직원들이 임의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불법 다운로드 혹은 과소 사용한 경우 법무법인과 라이선스 추가 구매를 협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를 유효하게 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불법 다운로드가 전혀 없으며 구매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종결합니다.

 

7. 불법적인 사용내역이나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내방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수용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 강제로 진입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help@eso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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