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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소에서는 많은 계약 사례,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약서 작성/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을 포함하여 로펌 및 공공기관에서 계약서 검토는 Side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은 검토 경험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대기업이며, 국내 및 외국계 대기업은 계약서 검토 업무를 로펌에 외주를 주기 보다는 대부분 내부의 법무팀 직원이나 사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소의 김서영 대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서 8년간 국내 및 해외 계약파트를 전담하면서 5000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사무실에서 읽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 온 것이 아닌, 계약 담당자로서 비지니스에 깊숙이 개입하여 애플, 노키아, BMW, 벤츠, 미츠비시, 월풀, 삼성, 소니, MS, 삼성, LG,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협상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비지니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및 협상전략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사고사례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 조항이 아닌 비지니스/상업적 조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검토 업무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갑의 위치인지 을의 위치인지

 

의뢰인이 을인 경우에는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계약의 협상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언을 할 경우, 계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오히려 '을'인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조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요구의 수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당사자 지정

 

계약의 조항은 너무 유리하게 협상하였으나 애초에 계약 당사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헛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사가 아닌 APAC이나 관할 상 유리한 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 본사의 별도 확약서를 요청하여 의뢰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장기계약, 독점계약의 경우

 

장기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나 독점 계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른 경우보다 높습니다. 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품의 납품/가격/배송 등 변동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는 개별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도 해지 조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독점 계약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최소구매의무 등을 정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지적재산권

 

계약의 종류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골치아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계약, 용역계약, 저작권계약, 캐릭터 계약 등에서는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부분은 계약서마다 너무나도 다양하므로 한번에 모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계약서의 종류 별로 추가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help@esolaw.com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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